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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사고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직원의 이 진술 한마디가 나오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 완벽한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개선하는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장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반기별 의견 청취 절차와 완벽한 이행 점검(모니터링)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단계: 상시적이고 다각화된 '청취 채널' 구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채널)'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명시된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건의함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①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간의 구두 건의, ② 사내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 또는 모바일 오픈채팅방, ③ 휴게실이나 식당에 비치된 안전 신문고(건의함), ④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등 현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연령대에 맞춘 다각화된 채널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들을 통해 제안된 모든 의견은 반드시 '접수 대장'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2. 2단계: 접수된 의견의 '타당성 검토 및 조치'
의견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집된 의견들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나 관리감독자가 취합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타당성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접수되었다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안전화를 교체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와 예산 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장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문제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개선 기획안이라도 문서로 남겨두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피드백 제공 (가장 많이 놓치는 치명적 실수)
많은 기업이 조치를 완료해 놓고도 처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3단계, '피드백(결과 공유)'의 부재 때문입니다. 의견을 제안한 근로자에게 "당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가 내 의견을 묵살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혹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와 사유를 제안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누적되어야 근로자들이 회사의 안전 의지를 신뢰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차사고를 신고하는 선순환 안전 문화가 정착됩니다.
4. 핵심 관건: 반기 1회 최고경영자의 '이행 점검'
실무진 차원의 청취 절차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이제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나설 차례입니다. 경영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1년에 2번)'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에 결재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① 마련된 의견 청취 채널이 정상 작동하는가? ② 접수된 의견에 대한 조치와 피드백이 누락 없이 진행되었는가? ③ 개선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방치된 건은 없는가? 만약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대표이사는 추가 예산을 승인하거나 담당자를 질책하여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기 점검 보고서' 형태로 철저히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5. 노동청 감독 대비: 무적의 증빙 서류 3대장
만약 내일 당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들이닥친다면,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3가지 서류를 하나의 바인더로 철해두십시오. 첫째, '종사자 의견 청취 및 조치 대장' (제안 날짜, 제안 내용, 조치 부서, 개선 결과, 피드백 날짜 기록).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또는 TBM 일지' (근로자 서명 포함). 셋째, 경영책임자 결재가 완료된 '반기별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 점검 보고서'. 이 세 가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의견 청취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