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그에 비례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 또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보호소의 현실은 종종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접하지만 실상은 더 열악하고 복잡합니다.
보호소가 처한 현실, 현재의 국가 지원 제도,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기동물 보호소, 생명을 책임지기엔 너무 열악한 현실
▶ 보호소가 감당해야 할 현실적 한계
전국에는 크고 작은 유기동물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보호소는 구조된 동물의 의식주, 의료, 입양 연결까지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보호소 대부분이 인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최소한의 유지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호소 1곳당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수십~수백 마리에 이르며, 좁은 공간에 과밀 수용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감염병 확산, 스트레스성 질병, 사고로 이어지고, 일부 동물은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 보호소 운영의 허들: 인력 부족과 자원 한계
대부분 보호소는 상근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며, 정기 후원이나 물품 기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시골 지역 보호소일수록 구조-보호-입양 연계 시스템이 미비해 장기 보호 또는 안락사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국가의 유기동물 지원 제도, 어디까지 실효성이 있는가?
▶ 형식적 운영에 머무는 ‘지자체 위탁 보호소’
현재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보호소를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동물병원이나 사설 보호소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 위탁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 위탁 보호소는 실적 중심의 운영, 즉 '입소-보호기간-안락사'만 반복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입양률은 저조하고, 보호기간 종료 후 안락사율이 높은 곳도 많습니다.
이는 곧 생명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 ‘보관하는’ 시스템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 형식적인 정부 예산 지원과 관리 사각지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유기동물 보호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이는 사료비, 진료비, 안락사 비용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소 운영 인건비나 시설 확장, 예방적 케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호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고, 실제로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보호소가 신고되지 않은 채 수년간 운영되기도 합니다.
3.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보호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책임
▶ 보호소도 '동물복지'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제 보호소는 단순히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곳이 아닌, 동물 복지의 최전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보호소 등록제 및 국가 인증제 도입
보호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선 퇴출 및 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입양 연계 플랫폼 통합 운영
전국 보호소의 입양 가능 동물을 통합해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입양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 전문 인력 지원 및 예산 확대
수의사, 상담사, 중재자 등 보호소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소 예산 항목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전환도 핵심
시민들 또한 유기동물 문제를 단순히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됩니다.
보호소에 후원하거나 봉사로 참여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 및 구매를 줄이고, 구조 동물 입양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실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우리 각자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구조활동이 아니라, 보호소에 한 번 더 관심을 갖는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