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500만 시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는 만큼,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처벌 기준과 그 한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볼까요.
1. 동물보호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 강화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 학대 시 가중처벌
- 생명 빼앗는 행위 (고의로 죽이거나 중상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 유기 시: 기존 3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상향
- 영구적으로 동물 소유 금지 명령 가능 (재범 우려 있을 경우)
이러한 법 개정은 최근 고양이를 냉동고에 넣은 학대 사건, 반려견 투기 후 방치 등 잔혹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촉발됐습니다.
2. 문제는 ‘실제 판결’… 솜방망이 처벌 여전?
법이 강화되어도, 정작 법원이 내리는 실제 형량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 낮은 실형 선고 비율
- 최근 5년간 반려동물 학대 사건 총 500여 건 중 실형 선고는 5% 미만
- 대부분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 고의적 유기, 상해, 방임 모두 “초범”이란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 다수
❗ 왜 실형이 어려운가?
- “동물은 물건”이라는 인식 잔재
- 가해자가 “개인의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받는 경우
- 피해 동물이 증언하거나 직접 진술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
결론적으로, 강화된 법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적용·집행이 미약하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실효성 높이려면? 보완되어야 할 3가지 과제
1) 전담 수사팀 및 동물경찰제 도입
- 현재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담당 경찰이 처리
- 전문적인 수사 기법 부족, 동물의 신체 증거 분석 미흡
- 해외 사례: 영국 RSPCA, 미국 동물경찰단체 ASPCA
2) 피해 동물 보호제도 확립
- 학대 동물에 대한 일시 보호, 의료 지원이 미비
- 소유권 분쟁 시 구조된 동물이 법적 보호 없이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례도 존재
3)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 초등학교·중학교 교육 과정에 ‘생명존중 교육’ 포함
- 커뮤니티 차원의 감시 체계와 공익 신고 장려 필요
4. 강화된 법을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만들기 위해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 효과는 있어도 범죄 억제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판사와 수사기관이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
- 학대 이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재소유 제한 강화
- 학대 범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5. 우리는 어떻게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
법과 제도 외에도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실효성의 핵심입니다.
- 주변에서 학대 정황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110 또는 경찰서에 신고
-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협력
- SNS를 통한 사례 공유 및 공론화
‘동물은 말이 없지만, 아픔을 느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감수성 없이는 그 어떤 법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하고, 그 실천은 제도, 인식,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벼운 학대는 없다”는 메시지가 현장에서 현실로 작동되길 바랍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당신의 관심이 그 첫걸음입니다.